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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성구의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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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회기능

홈으로 > 의회안내 > 의회기능 > 의안처리절차

  •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 - 지방자치단체의장(구청장)제출,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로 발의
  • 접 수 - 요건확인 : 의안의 형식요건, 의안발의 찬성지수와 서명확인
  • 의장에게 보고 - 소관상임위원회 결정
  •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- 제출된 의안은 모두 의원에게 1부씩 배부
- 본회의에 사무국에서 보고
- 소관상임위원회 회부
  • 위원회 심사회부
  • 위원회 심사① 위원회 보고
② 의사일정 상정
③ 제안설명(제안자)
④ 검토보고(전문위원)
⑤ 질의
⑥ 토론
⑦ 축조심사
⑧ 의결(표결)
  • 의장에게 심사보고
  • 본회의 상정 · 심의 · 의결① 의사일정 상정
② 위원회 삼사결과 보고(위원장 또는 소속위원)
③ 질의
④ 토론
⑤ 의결(표결)
  •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- 조례안 : 5일 이내 이송
- 예산안 : 3일 이내 이송
-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이송
  •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-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(20일 이내에 공포치 않거나 재의 요구가없을 때 의장이공포)
  재의요구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
  접 수
본회의 처리 ① 의사일정 상정 ② 위원회 삼사결과 보고(위원장 또는 소속위원) ③ 질의 ④ 토론 ⑤ 의결(표결)
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
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-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(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)
대법원 제소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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